文대통령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돼야"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2019.11.19 2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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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중요한 요소로 2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말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장관 임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고 떠올리면서도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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