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연내 타결? 美대선까지?…‘컨틴전시 플랜’ 마련하라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09.09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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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확대되면 韓성장률 0.6%p 감소
"기업들, 수출 시장·품목·조립 생산기지 다변화 해야"
"정부 지원·첨단기술 확보 위한 외국 기업과 M&A도 필요"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이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해관계에 따라 올해 안에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있지만,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 그 이후에도 양국의 팬권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컨틴전시 플랜(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기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9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서진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등을 초대해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힘겨루기가 기술전쟁·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고,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인 수출 감소, 한일갈등 등에 따른 기업심리 악화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상황"이라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교착원인과 향후 전망,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해주기 위해 이 자리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지난해 2분기 101. 8에서 3분기 100.3, 4분기 98.6, 올해 1분기 96.3, 2분기 96.3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위치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 발표를 통해 "미중 협상결렬의 기저에는 상호 신뢰·이해 부족 문제가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결과 법제화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기부과된 보복관세의 일방철회 등 주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 역시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연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9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왕윤종 현대중국학회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서진교 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국경제 영향’을 주제로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관세율이 현재 약 5%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020년 전망)
중국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 중국 예상 경제성장률 한국 수출증가율 하락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IMF 전망치(7월) 6.0% 0.3%p 0.1%p
금융위기 이후 하락기 평균 하락률 5.9% 0.5%p 0.2%p
1981년 이후 하락기 평균 하락률 5.7% 0.8%p 0.3%p
금융위기 이후 최대하락률(2008년) 4.4% 3.0%p 1.0%p
1981년 이후 최대하락률(1989년) 2.4% 6.1%p 1.9%p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장기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 나아가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선진 기업들과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의 대중국 340억 달러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시작된 미중 패권전쟁이 올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 휴전선언 이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환율전쟁, 기술패권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전경련은 B20·세계경제단체연합(GBC)·아시아경제단체연합(ABS) 등 글로벌 협력프레임과 미일중을 포함한 세계 32개국 협력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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