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위 계층 소득 늘어, 더 적극적 재정 펼칠 것"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8.25 1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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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청와대가 최근 소득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평가에 '하위 20% 소득은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위 20% 소득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주로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비롯,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배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 수석은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1분위가 소득증가가 0.045%에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는 3.2% 증가한 것이 소득 격차가 커진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분위의 소득을 낮추는 데 정책목표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도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이에 대해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수석은 또 5분위 배율(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하다는 뜻)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수석은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특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9%를 훨씬 밑도는 12.6%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세금 지출을 늘리고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뜻"이라며 "2분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958년생, 1970년생 등 대표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 버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 부분에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예산도 상당 폭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및 3대 신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도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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