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정치권 찬반양론 극명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2019.08.22 2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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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논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보다 정권이익을 위한 결정’,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됐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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