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2019.07.11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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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최고의 댄스 가수로 자리잡았다.

미국 영주권자이던 그는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로 활동해 오던 유승준은 13년 만인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발혔다.

실제 2014년 7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발매하면서 복귀 의지를 보였다. 국내에서 신보를 내는 것은 2007년 ‘리버스 오브 YSJ’(Rebirth of YSJ)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초 지난해 11월 앨범을 내려 했으나 싸늘한 여론의 반응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철회해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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