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벽 둘러쌓인 스마트시티…'세종·부산에서 뚫는다'

성기노 기자 kino@ekn.kr 2019.07.1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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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는 규제에 막혀 개발이 중단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정부지원으로 세종과 부산에 실증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규제에 막혀 개발이 중단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세종과 부산에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에서 실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물관리 신기술 등은 현행 법ㆍ제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 형태로 실험ㆍ적용하고 우수 기업에는 사업비까지 ‘패키지’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세종 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기술 및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실증사업 대상 공모에 착수하고, 향후 2년간 신기술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우수 혁신기술로 선정된 기업에는 2∼3억원의 1차년도 계획수립 및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그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년차에는 규제특례와 함께 5∼10억원의 실증 사업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 및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ㆍ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지원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춰 세종 7대 분야, 부산 10대 분야로 제시했다. 세종의 경우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ㆍ환경 △거버넌스 △문화ㆍ쇼핑 △일자리 분야 등이다. 부산은 로봇을 비롯, △배움ㆍ일ㆍ놀이 △도시행정 △물관리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역 및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혹은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소재 기업 참여시에는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까지로, 서면 및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각 10개씩, 총 20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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