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후 실업자 취업확률 떨어져…취업자는 계속 취업"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9.07.11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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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기 후 취업자는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크지만, 실업자는 실업상태를 벗어나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과 강달현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이 작성한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따르면 취직률은 2000∼2009년 사이 28.2%였으나 금융위기 후인 2010∼2018년에는 25.6%로 2.6%포인트 떨어졌다. 취직률이란 실업자가 구직활동 해 한 달 후 취업할 확률을 말한다.

취업자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을 확률인 실직률도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반면 이미 직장을 잡은 이는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취직률에 실직률을 더한 노동회전율은 같은 기간 29.2%에서 26.4%로 하락했다. 한은은 "노동시장제도 변화 외에도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학력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취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학력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저학력 노동자에 비해 취직률이 낮은데, 최근 들어 고학력 비중이 늘어 전체적인 취직률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고학력 노동자들이 정규직 자리를 선호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채용 비용을 써야 한다.

생산설비의 세계화로 생산공장이 동남아 등으로 옮겨가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준다. 취업계수는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하는데, 2010년 6.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상태 전환율을 학력별, 성별, 연령별로 보면 2018년 후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직률이 높아졌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학력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취업 상태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장년층보다 높았다. 임시직 비중이 높고, 학업 등의 이유에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1986∼2018년을 기준으로 실직률이 실업률 변동의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등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신규채용을 줄이기 보다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오삼일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둔화된 것은경기진폭 둔화, 경제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이동 둔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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