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금융' 더디네"…속도 못내는 국회, 넘쳐나는 계류안

이유민 기자 yumin@ekn.kr 2019.07.10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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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업계 ‘인터넷 은행 특례법’, ‘신용정보 보호법’ 주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혁신 금융’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금융 관련 법안을 주시하는 곳이 많아졌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금융업계 시장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T의 상황과 맞닿아있다. KT는 과거 2016년 지하철 광고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인터넷 은행의 규제를 완화해 보다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오로지 KT만을 위한 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탈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 내용은 오롯이 KT와 케이뱅크만 적용을 받게 돼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을 향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법안 개정이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만큼 정부와 당국이 규제 완화 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회 역시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시기상 7월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며 "8~9월 임시 혹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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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사진=레이니스트)

혁신 금융의 또 다른 한 축인 핀테크 기업들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 보호법)’의 논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 세게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그 규제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큰 틀에서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 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뱅크샐러드의 김태훈 대표 역시 다수의 공식 석상에서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 보호법 역시 정무위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김종석 의원은 이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신용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또 다른 국회 정무위 소속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여·야당 색을 입혀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당국이 혁신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역시 혁신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과 논의는 더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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