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4차 산업혁명 생태계 비교하니…中 최상, 韓 꼴찌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06.11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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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정책지원 中123 > 美118 > 獨110=日110 > 韓100
정부 규제강도는 韓100 > 日96 > 美90 = 獨90 > 中80 순으로
한경연, 4차 산업혁명 업종 기업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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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관련협회 정책 담당자들과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로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VR)·증강(AR)현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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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고,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되면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됐다.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았다.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우리나라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정책지원 수준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블록체인·우주기술·VR·AR 110 이었다.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로, 우리나라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었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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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정책지원 비교에서는 미국이 우리 보다 6개 분야에서 지원수준이 높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바이오·3D프린팅 140 △블록체인·우주기술 130 △IoT·AI 110 △드론·신재생에너지·VR·AR 100으로 조사됐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미국이 우리에 비해 AI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3D프린팅 60 △신재생에너지 80 △IoT·바이오·블록체인·우주기술 90 △드론·VR·AR 100으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고, AI만 110으로 규제 강도가 높았다.

일본은 우리에 비해 VR·AR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VR·AR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다. 독일 역시 우리에 비해 VR·AR을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했고, 정부규제는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다.

한경연은 "이는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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