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소득주도성장 정책 폐해로 경제파탄"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5.15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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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서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탈원전 정책 2년만에 한전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 여러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무시하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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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해로 한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2000억대 적자에 이어 이번 1분기에는 6000억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결국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가 최근에는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이미 전방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고 원전보다 몇 배나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이같은 실정들을 막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차베스 정권에 빗대 "이념만 강조할 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정당하지 못한 착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원전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의료보험 재정, 제로페이 등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내 수요기반 붕괴, 산업기반 붕괴, 경제기반 붕괴, 소득분배 악화,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탈원전 정책이 정권의 인기 연장을 위한 의도로 국론을 분열해 반대하는 세력을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피해는 다음 정권 이후에 보게 되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 때문에 탈원전을 한다고 해놓고 ‘60년 동안 하니까 상관없다’며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각종 정책 추진으로 수조원을 날린데다 원전 생태계는 당장 붕괴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탈원전이 시작되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3차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발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립된 우리의 전력망 환경에서 간헐성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를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생산돼 분배되고 소비되며 보조발전은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야 할 지 구체적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설만 증설할 경우 전력망에 연결도 못하게 되거나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발전 1.4기가와트(GW)는 태양광 투자 16GW 수준에 해당한다"며 "원자력발전의 이용률은 85%인 반면 태양광 이용률은 15%"라며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어 "즉 원자력 발전 투자는 계속운전과 신규건설 투자 모두 경제성을 가진다"며 "계속운전 투자는 10∼20년 투자, 신규건설 투자는 60년 이상 투자효과를 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30년 넘게 원자력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원자력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고 최근에도 세계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이를 사장시키고,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나서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군가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밀알이라는 생각으로 탈원전을 막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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