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1호’ 유탄 맞은 DB손보 ...금감원, 보복성 논란 피하려 타깃 변경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2019.04.15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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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중 메리츠화재 1순위 유력했지만 표적검사 의식해 순서 바꾼 듯

▲DB손해보험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계 종합검사에서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사 중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가 손보사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금감원이 보복성 논란을 의식해 하반기로 미루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즉시연금 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이 생보사 중 부동의 1순위로 꼽혔지만 당국은 한화생명을 먼저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표적 검사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 종합검사 대상으로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올 상반기 DB손해보험부터 종합검사에 돌입하고, 하반기 메리츠화재를 검사하는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는 종합검사가 부활하기 이전인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바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아직 사전통지서나 종합검사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를 손보사 중 종합검사 1순위로 꼽아왔다. 메리츠화재는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들이 취약하고, 독립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종합검사 대상으로 가장 유력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평가지표에서 민원 등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조했다. 메리츠화재는 상위 5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는 8.39건으로 다른 대형 손보사들보다 많았다. 보험금부지급률도 손보업계 평균을 웃돌았고, 보험금 불만족도도 평균치보다 높았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GA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산정해 보험업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경영 유의사항 및 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고, 치매보험 등 최근 이슈가 된 상품 판매에서 과도한 인수기준 완화 기조를 주도해 당국의 눈 밖에 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에 초년도 보험료 규모가 포함된 부분도 메리츠화재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초년도 보험료 규모의 대부분은 인보험 상품으로, 메리츠화재는 인보험 시장의 강자로 꼽힌다.

▲(사진=메리츠화재)


그럼에도 금감원이 손보사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DB손보를 정한 것은 생명보험사 종합검사와 마찬가지로 보복성 검사 논란을 의식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생보사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소송 과정에 있는 삼성생명이 1순위로 꼽혔지만 금감원은 표적검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뒤로 미루고 한화생명을 먼저 검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도 업계에서 예상한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관치 논란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무래도 계속 의식하지 않았겠느냐"며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확정된 마당에 삼성화재마저 검사하긴 부담스러워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DB손보를 먼저 검사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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