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청문회'…운명의 한 주 맞은 KT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9.04.15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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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가 이번 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1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는 KT를 규제하는 법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선 화재사고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 합산규제 재도입 될까…흥행은 성공, 분위기는 글쎄


먼저 16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날 안건 중 쟁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기준 3분의 1(33%)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15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는 IPTV 시장점유율 20.67%와 KT스카이라이프 10.19%를 포함해 30.8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유료방송 점유율 6.5%를 보유한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해진다.해당 법안의 재도입 논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여태껏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위 사업자를 견제해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과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대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인 만큼 업계 이목은 쏠린 분위기지만 이날 과방위가 해당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강하다. 야당 정책실 소속 과방위 전문위원은 "양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모두 탄탄한데다 과방위원들마다 입장이 달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KT 아현지사 사고 책임 묻는다…황창규·오성목 출석 예정

17일에는 지난해 통신대란을 불러일으킨 KT 아현지사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다. 해당 청문회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 등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 회장, 오 사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16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동행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에 KT 채용 비리 등의 이슈도 함께 다루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앞서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 이슈를 아현지사 사고 이슈로만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렇더라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질인 통신 재해보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KT가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발표한 것을 두고 청문회 쯤 격화될 ‘황창규 퇴진’ 요구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물러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이번 만큼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셈이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변경된 정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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