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하기 힘들다"…더민주 "기업가정신 발휘해 달라"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9.01.10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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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새해 여당과 야당이 잇달아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났다. 한국경제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목표는 같았지만, 간담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요구에 뜻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구조 변화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비상 상황" 강조한 야당, 여당은 "더 잘사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대한상의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치권이 재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올들어 두 번째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경제단체 수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 차례에 걸친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및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재계 수장 격인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해에도 규제혁신과 관련한 정책 건의서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장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무 도입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여야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뜻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초 너무 많이 혼내지 마시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극복해야할 말씀을 해주시면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 더민주 "경제 구조 혁신해야할 때…규제라고 다 나쁜 것 아냐"

특히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재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박했다. 민 의원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겠다"면서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정확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간 폐쇄형 경쟁구조를 가지고 일류기업을 만들고, 대기업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성장해왔다"라며 "하지만 미래에는 폐쇄적 경쟁구조로는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지금 이를 바꾸려는 것"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800여 개에 가까운 규제가 생겼다는 대한상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생긴 것인지 국회가 한 번 점검해보겠다"라며 "박용만 상의 회장의 말에 이의를 달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한 번 점검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고, 또 어떤 경우 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의미있는 규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재계에서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상속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하는 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규제혁신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며 향후 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오늘 나온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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