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산업현장, 안전은 없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1.09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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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사진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8일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 등이 살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였다. 원인은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사후 대책 또한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 다만 그 대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해소라는 결론에 그쳐서는 안된다. 근본적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운영자가 전부 직영화 하기만 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민간 정비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발전 공기업 소속이 되면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을까. 모두 정규직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가.

이번 태안화력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근무 장소는 컨베이어벨트였다. 24시간 돌아가면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환경이다. 밤에도 낮처럼 밝게 조명이 설치됐어야 했다.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했어야 했다. 근무자 중 선임자는 최소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수이다. 현장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추락·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사전에 방호책을 설치 했어야 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했다. 근무자 위치를 컨트롤 룸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이 지켜졌다면 사고가 났어도 바로 동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도 개선 없이 발전 공기업 소속으로 채용만 전환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지 의문이다.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안전문제 해결이 앞서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랴부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부르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업 현장 안전규제 강화가 골자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업 현장 안전 강화’를 조화롭게 풀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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