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전수출 가능성 가장 높았지만, 탈원전으로 기회 상실 위기"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1.01 1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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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한국, 계획된 건설공기 내에 정해진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우리나라 APR-1400 노형, 미국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으로부터 설계인증 획득

-원전 수출 경제성 여전히 높아, 2010년 부터 5% 매출이익 달성 중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출 기회를 상실할 위기라는 주장이 한국원자력학회서 제기돼 주목을 끈다.사진은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출 기회를 상실할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안전요건 강화에 따라 원전 건설공기와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건설공기 내에 정해진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원전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원전 수출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더 이상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학회는 ‘사후처리 비용과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하면 원전이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원전 도입을 계획 중인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시간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잘못된 정보와 공포 마케팅에 의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최근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맞섰다.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강대국이나 일본처럼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닌 한국은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에는 "강대국들이 원전을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쟁해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전 기술경쟁력이 높았고, 원전 수출금융 등 강력한 수출지원 체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 못지않은 원전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원전 건설과 운전에 관한 경제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하루 60만 달러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경제성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이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며 "2010년부터 18조7487억원의 매출에 1조910억원의 매출이익을 올려 업계 통상 3∼5% 이익 수준에 비해 높은 매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도 최근 "한전은 바라카 1호기의 건설역무를 완료했으며, UAE측은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한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일정을 조율 중인바, 한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지체상금 문제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한국형 원전 기술은 미국 시장에서 도태된 CE사 노형을 인수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만 20기 짓다 끝난 기술이며 설계적으로 결함이 있고, 미국에 지은 원전들도 증기발생기를 다 교체해야 했다’는 지적에 "올해 9월 우리나라가 설계·개발한 APR-1400 노형의 표준설계가 미국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NRC로부터 미국 내 원전 건설 신청 자격인 ‘설계인증’을 획득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끝으로 "우리 원전 기술은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앞으로 30년 세계 최고를 지킬 수 있다"며 "수만 명의 고용,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일자리 정부가 왜 스스로 일자리를 걷어차나. 원전을 과학이나 산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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