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 60%로 상향

구동본 기자 dbkooi@ekn.kr 2018.12.06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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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로 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구직 급여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당초 300%에서 200%로 낮아지고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지급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월 원대대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 앞서 각 당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문을 추인받았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도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양당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당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또 내년 예산안 중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 규모를 감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 인상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

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나아가 양당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 만 추가 확대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이날 양당 합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예산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한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합의를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7일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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