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이용 중복규제 손질… 56년만에 ‘용도지구’ 43% 폐지

이민지 기자 lmg2966@ekn.kr 2018.12.06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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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지를 추진하는 용도지구 현황 / 사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서울시는 6일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와 서울대학교·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5.7㎢)’(옛 학교시설보호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0.7㎢)’,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0.2㎢)’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만이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내용이 겹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1972년 8월)과 서울대 주변(1970년 3월)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한 중복규제다.

시계경관지구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취지가 약해짐에 따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 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개발여지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은 "해당 용도지구들은 다른 법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폐지로 새로운 개발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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