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이대로 괜찮나]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갈등의 원인은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12.03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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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천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하고 있다. 공사는 수장을 잃은 상황에서 독점적 사업행태와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까지 지적받으며 비틀대고 있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독점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존엔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를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사업 주체로 뛰어들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7조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공사의 사업행태에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상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기존처럼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공사를 포함해 큰 업체가 주도하게 되면 민원이 들끓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참여 방식을 두고도 갈등의 골이 깊다. 공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공익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주민에 대한 이익 배당은 금지돼 있다. 또 다른 민간업계 관계자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지역 주민 투자를 받아 에너지 수익금을 공유하면 주민들도 반길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론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태양광 사업 목표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4280메가와트(수상 899지구 2948MW, 육상 42지구 1332MW)의 발전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올해 총 272 지구를 대상으로 1000메가와트(MW)의 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진행은 부진하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설비는 285개 지구 228MW 규모에 불과하다. 목표 대비 22.8% 확보에 머문 수준이다. 또 확보된 228메가와트(MW) 중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그쳐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 설비 용량은 6.6% 수준이다.

민원,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하된 발전설비 용량도 41MW(20지구)에 달한다. 앞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1559MW(453지구) 중에도 같은 이유로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이 취하될지 미지수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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