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ㅣ인터뷰] 에교협 이덕환 대표 "탈원전 재검토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해야"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11.27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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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덕환 서강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대만 총유권자의 29.8%, 총투표자의 59.5%가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대만 전기법 제95조 제1항의 폐기를 선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등을 통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에너지특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69%)하는 국민이 반대(25%)하는 국민보다 3배 가깝게 높게 나타났다"며 "대한민국 국민도 재앙적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역시 "탈원전 정책은 법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덕환 에교협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대만의 이번 결정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 먼저 부끄럽다. 대만과 우리의 법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만의 경우 탈원전은 총통의 선거공약이었고 공식적으로 법제화를 했었다. 이번 결정은 국민들이 당시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식, 청원법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해 국민투표를 하게 됐다. 그 절차를 아주 상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나온 결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공약이 법제화가 된 적이 없다. 법제화는 둘째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적도 없다. 관련법인 원자력진흥법과 전기사업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작년 공론화는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청원법이라는 게 있다. 청원법은 완전 사문화됐다. 정체불명의 청원사이트가 청원법을 대신하고 있다. 법치국가가 아니다. 우리사회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탈핵 대선 공약’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전환해서 무작정 밀어 부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만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의 차이점은?


△탈원전을 하건 탈탈원전을 하건 대만은 기술을 잃을 게 없다. 다 다른 국가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이 축소되는 정도의 어려움만 겪었던 타이완과 달리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전부품 공급망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타이완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설계 건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세계 4∼5개 국가 중에 하나다. 탈원전은 거기서 자진사퇴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주력산업이 중국 등 경쟁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60년을 키워 세계최고 정상 수준에 올려놓은 분야에서 자진해 은퇴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수출로 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쓰면서 남보고 쓰라고 언행불일치다. 비윤리적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 에너지 정책에도 국민주권이 요구하는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밀실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종결 직후 수일 만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단순한 보고안건으로 의결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 국회 논의를 통한 입법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만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두 차례 시행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와 같은 국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제반 관점(경제성·환경성·안전성·안보성·윤리성)과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사를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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